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정부 지원 중단 위기

 김문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13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중단된다”며, “농업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 12. 31.)제7조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법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은 중단되는 사태를 맞는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과,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지원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