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우수법률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1월 16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은 시사저널-한국입법학회 공동주최로 2013년 처음 개최된 이래 6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포된 약 700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전문가들로 구성된 18명의 의정평가위원들이 다양한 평가기준과 회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기존의 국회의원평가가 수치적·정량적 의정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질적·내용적 평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상식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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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삼석 의원, 수확기 비축미 공매 철회 촉구
시장가격 안정화 조절 실패 시 농민 공분만 사고 불신 가중
2016년~17년 폭락 후 2013년도 수준으로 겨우 회복된 상황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확기 정부 벼 공매 계획에 대해 정부가 쌀값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비축미를 공매하려는 계획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수확기 벼 비축미 공매가 자칫 하면 농민들의 공분만 사고 시장 안정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쌀 5만톤 공매로 시장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공매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개호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 벼 공매는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쌀값 안정과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를 위해 부득이 정부미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평균 쌀값은 2013년도 17만5094원(80㎏, 정곡기준)이 2016년도 13만9716원, 2017년도 13만4922원으로 폭락했다. 올해는 11월5일 기준 19만3696원으로 전년대비 27.5%, 평년 대비 24% 상승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오는 22일자로 2017년산 정부 비축벼 173만6110포대(조곡 40㎏) 5만톤(정곡)의 공매 실시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서 의원은 “평균 쌀값이 2013년도 대비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전례가 없이 폭락(20.2%~ 22.9%)하였음에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이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2013년도 수준으로 겨우 회복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음은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5만톤 공매로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자칫 농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수확기 정부의 쌀 방출 철회와 쌀 목표가격 80㎏ 24만원 보장을 요구하며 민주당 전남도당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도별로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과 점거농성으로 밥 한 공기 300원 쟁취, 목표가격 24만원 보장, 수확기 정부의 쌀 방출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춘범 기자(사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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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군수 ‘군민과의 대화’로 소통행보
9개 읍·면 순회…군민 삶의 질 향상 주력
 이윤행 군수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민선 7기 첫 ‘군민과의 대화’ 행사를 열며 소통행정에 주력하며 향후 군정 계획을 설명했다.

 이군수는 지난 12일 함평읍을 시작으로 매일 두 곳씩 9개 읍·면을 모두 순회하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군정보고와 함께 민선7기 함평군 발전방향과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민선6기에서 군민이 건의한 사안도 처리결과 등 진행사항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군민 건의사항은 관련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윤행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는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함평군 미래상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군민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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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7월 개원 이래 조례 발의 전무
5개월간 세비 1억29만원 수령하고 조례 한 건 없어
7월~11월 9일까지 의회 발의는 임시회 의결 등 8건
집행부 30건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발의 '모두 가결'
 함평군의회가 지난 7월 개원 이래 5개월이 되어 가지만 조례 제정 한 건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장 및 개정안에 원안 및 수정가결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회 의원은 매월 의정활동비로 110만원과 월정수당으로 153만원 등 합 263만원의 세비를 수령하고 있다. 특히 매월 의장은 직무수당으로 230만원, 부의장은 125만원, 상임위원장은 80만원을 추가로 수령한다.
 함평군의원이 7월부터 11월까지 수령한 세비는 의원 1인당 1,315만원으로 의원 7명이 9천2백5만원을 수령했으며, 의장은 2천4백6십5만원, 부의장은 1천9백4만원, 상임위원장은 1천7백1십5만을 수령했다. 총 1억29만원을 수령하고 조례 제정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특히 의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 등 8건에 불과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은 30건으로 모두 가결했다.
 의회의 소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있으며, 집행부의 잘못된 규제를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 개혁이며, 며칠 전에도 이낙연 총리가 재차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노령신문 홈페이지 참조)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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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행사 성황 개최
광주시청 잔디광장…이용섭 시장·김동찬 의장 등 참석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지난 8일 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재광함평향우 만남의 날’을 기념해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이날 행사엔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시의장, 이윤행 군수,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광주시민, 재광함평향우, 일반 소비자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윤행 군수는 “우리 군과 인접하고 있는 광주시와 상호 협력하고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시식행사를 열게 됐다”며, “맛있는 한우 많이 드시고 한우농가에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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