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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 임흥빈 도의원
정당정치와 '입·복당'의 정당성…신안 여객선 준공영제
 
임흥빈 도의원 기사입력  2017/10/01 [12:00]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이력이 있는 사람과 각종 선거에서 심각한 해당행위로 당원들의 지탄을 받는 이들은 60년 민주당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했어야 한다.
▲     ©노령신문蘆嶺新聞
▲     © 노령신문蘆嶺新聞
칼럼 - 정당정치와 '입·복당'의 정당성
전남도의회 임흥빈 의원
 바야흐로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의 복당과 입당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당이던 입당이던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을 바 아니지만, 몇 가지 원칙은 있어야 할 듯하다.
 보도에서 보듯이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이력이 있는 사람과 각종 선거에서 심각한 해당행위로 당원들의 지탄을 받는 이들은 60년 민주당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했어야 한다.
 아무리 당명에 무리당(黨)자가 들어간다지만 당의 정체성과 생각이 다른 이질적인 인간들이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민주당의 문을 제집 안방처럼 들락거린다면 이게 제대로 된 민주당일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 전남도당 입구에서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민주당사에서건, 정당행사에서건, 지난해‘국회의원선거’나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선거’ 당시건, 전혀 얼굴을 내밀지 않았던 분들이 입당원서들인지는 몰라도 대봉투를 들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후보를 두 번씩이나 낙마시키고, 정작 공천장을 받더니 ‘부인의 임종을 지킨다’며 사라진 순애보의 표상이 되어야 할 분도 복당했다는 소식에 정통 민주당을 어렵사리 지켜온 민주당 신안군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외치며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당당함과 의연함을 믿는다. 그렇기에 입·복당 과정도 투명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기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여선 안 된다.
 정당의 존재이유가 정권교체에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정권교체에 어떤 역할도 없었던 이들의 내년 지방선거 무임승차 하려는 것에 대해 당원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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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신문蘆嶺新聞
기고- 신안 여객선 준공영제
임흥빈 도의원(도서해양문화연구회 회장)

 연안여객선에 대한 준공영제 문제가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에 들어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금명간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와 관련 지자체는 물론 학자들도 참여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은 들리지만, 정작 도서(낙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빠져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최근 연안여객선 문제가 의회와 언론을 통해 본격 공론화되면서 해상교통의 오지라 할 수 있는 흑산 상태도 종선(여객선-선착장 연결하는 쪽배)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상태도 주민들이 종선을 직접 운영하면서 유류비용과 인력문제의 어려움을 지자체와 항만청을 찾아 수차례 호소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댓글이 올라온다.
 도서벽지 주민들의 안전한 육지 나들이를 위해 접안시설을 확보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전남도의 떠넘기기식 예산타령으로 여지 것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차치하고, 흑산 상태도 종선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전남도가 과연 연안여객선과 화물선 공영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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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빈 걸어온 길
◎출생 ▲신안군 지도읍 ▲임흥빈(任興彬/1960년 10월 6일 58세)
◎학력 ▲목포유달중 ▲목포문태고등학교 ▲목포전문대학 ▲광주대학교 법학과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재학
◎사회 경력 ▲목포전문대학 학생회장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원우회장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부 사무국장 ▲전라남도 명예감사관(200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간사(2005년)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라남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위원 ▲전라남도 장애인총연합회 초대회장
◎정당 경력 ▲민주연합청년동지회 목포시 조직국장 ▲민주당 전남도당 장애인위원장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전남도당 상무위원(현) ▲민주당 전남도당 운영위원(현) ▲민주당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신안군 상임위원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60년 민주당계승위원회 공동단장 역임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2급 포장 수상
◎의회 경력 ▲제8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8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재정계획심의위원(2006.11.9.-2008.11.8) ▲전라남도 교원재임용 심사위원(2007.3.26.) ▲전라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2007.11.1.-2010.10.14) ▲2012 여수세계박람회 범도민지원협의회 위원(2008.4.29.) ▲전라남도 소금박람회 추진위원(2008.5.21.-2010.12.31) ▲전라남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지정 추진위원(2008.6.23.-2009.12.31) ▲전라남도 원가분석자문단 위원(2008.10.15.-2010.10.14) ▲제9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9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 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을위한 자문위원 ▲제10대 전라남도의회 의원(현) ▲전반기 행정환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 ▲전라남도의회 도서해양문화연구회장(현) ▲국제수목화비엔날레 자문위원(현)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현)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현)
◎수상 경력 ▲전라남도지사 표창장 수상(2000.4.)▲신안군수 감사패 수상(2001.8.)▲전남매일신문 주관 지역봉사우수상 수상(2007.)▲사)청록청소년육영회장 표창장 수상(2007.12.)▲전라남도지사 공로패 수상(2008.11.)▲목포소방서장 감사패 수상(2009.1.)▲전국지역신문협회주관 의정대상 수상(2009.6.)▲전라남도지사 공로패 수상(2009.11.4)▲사)광주·전남장애인인권포럼주관 우수의원상 수상(2009.11.)▲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 수상(2010.2.)▲뉴스웨이신문 주관 3.1절 무궁화 목민근장 수상(2010.3.)▲시사투데이 주관 2010 올해의 존경받는 인물대상 수상(2010.10.)▲목포중·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패 수상(2011.4.)주)시민일보 주관 의정대상 수상(2012.11.)▲목포 영흥·중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패 수상(2012.12.)광주·전남지역신문연합회 풀뿌리 경영혁신 의정대상 수상(2012.12.)▲시사투데이 주관 2013 대한민국 사회공헌(정계인) 대상 수상(2013.12.)▲자랑스런 광주대인상 수상(20014.4.)전라남도 교육감 감사패 수상(2014.6.)▲새정치민주연합 감사패 수상(2014.7.)▲학교법인 여도학원 감사패 수상(2014.11.)▲DBS동아방송 주관 제3회 우수의정 표창패 수상(2014.12.)▲지도를 사랑하는 모임(지사모) 감사패 수상(2015.11.)사)한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지구촌 희망펜 상 수상(2016.6.)▲목포문태중·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패 수상(2016.12.16)▲신안농업협동조합 감사패 수상(2017.4.)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2017.7.)▲사)한국언론사협회 주관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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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신문蘆嶺新聞
임흥빈 도의원, 9월 8일 '제316회 임시회' 질의
"도서지역 교통약자에 대한 전남도 대책 뭔가" 추궁
(해양항만과·농업정책과·환경관리과·수산유통가공과)

전남도 육상중심 교통정책 질책…해상교통권 제공 요구
흑산면 등 종선 이용 승·하선 시 생명 위험 감수
연안 여객요금지원 대책 및 화물선 재정 완화 촉구

 
◈질의) 이낙연 지사님의 대표 공약인 ‘100원 택시’는 2014년 이후 지금까지 21개 시·군민 2만1천 여 명이 이용하였고, 80%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새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기준 택시, 버스, 화물차와 같은 대표적 육상대중교통수단에 대해 2조5077억 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버스운송사에 매년 168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보조하는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과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2,200여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그중 신안군 지역에 1,000여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80개가 넘는 유인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과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육상대중교통수단과 동등한 해상교통권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전히 육상중심의 교통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시민과 도서민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의 50%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기준 여객선사에 30억 원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섬을 찾는 인천시민들과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상 교통수단 운임단가보다 약 3배 높은 연안 해운과 도서지역민에 대한 연안 여객요금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더욱이 부정기적 항로에 거주하는 도서 지역민의 경우 화물선 임차에 따른 추가 재정적 부담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와 정주여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접안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흑산면 부속도서(다물도, 만재도, 상태도 등)를 오가는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이 쾌속선(모선)과 선착장을 오가는 작은 쪽배(종선)를 이용해 승·하선 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위험천만한 해상 나들이를 감내하고 있어 전남도가 하루속히 접안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해양항만과(과장 최정희)
▶도민의 섬 방문 여객선 운임비 도비 지원
 섬 주민 여객선 운임비는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섬 주민 소유차량 운임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임비 주민 부담은 5천원∼3만원은 5천원, 3만원∼5만원은 6천원, 5만원 이상은 7천원이며, 차량 지원은 5톤 미만 화물차, 2,500cc 미만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입니다.(지원실적 2006~2016년까지 7개 시·군, 147개 도서, 연간 2,081만명, 753억원)
 섬 여행자 운임비 지원을 위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인천시의 경우처럼 지역민의 섬 방문 시 여객선 운임비 도비 지원은 우선 국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되,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도비 지원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전남 일반여행자 운임비 50% 지원 시 연간 132억원 추계)
 아울러 새정부 국정과제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가 반영되었으므로 여객선 운임비 인하, 여객선 현대화, 접안시설 개선 등 도서지역 교통 여건이 점차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기 항로 거주 섬 주민 화물선비 지원 검토
 부정기 항로에 거주하는 섬 주민을 위한 화물선 임차비 지원은 2018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정기 화물선 미운항 지역으로는 7개 시·군, 38개 섬(여수 14, 영광 4, 고흥 4, 해남 4, 완도 6, 진도 4, 신안 2)입니다.
▶종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을 위한 접안시설 문제
 접안시설이 열악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규모 항포구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현행 예산 체계로는 시·군에서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하나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어항 : 전남 1,099개, 소규모 항포구 전남 883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 지원 건의 등을 추진한 결과, 새정부 국정과제로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개선’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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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01 [12:00]  최종편집: ⓒ rorynews.com
 
수상을ㅡㅡㅡ 박형삼 17/10/22 [19:47] 수정 삭제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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