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지역난방공사 시운전 강행 맞서 규탄집회 개최
나주시, 모든 법적 수단 강구 및 민·관협의체 확대 공청회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는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에 따른 광주 SRF 반입에 대한 입장차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 지난 2~3일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을 놓고 나주시와 지역주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와 지역주민의 주장은 2009년 3월에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수하라는 것인데, 이 합의서에는 광주 SRF 반입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지역난방공사가 독단적으로 광주 SRF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였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2013년 나주시와 공문을 통해 광주 SRF 사용문제를 협의 했는데,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의 이 같은 주장은 2013년 나주시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나주시 환경관리과는 공문을 통해 2009년 업무 협약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2013년 이미 공문으로 확인하고, 부시장님이 시의회에서 재차 ‘절대 불허 방침’을 밝혔으며, 2017년에도 나주시장이 ‘주민 동의 없는 광주 SRF 반입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철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나주시에서는 지난 8월초 지역난방공사가 인근지역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주시에서도 주민대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시운전을 강행하며, 시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역난방공사의 일방적인 시운전 강행에 맞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강력한 규탄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나주시 시민·사회단체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과의 연대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의 태도가 돌변한 만큼,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 하는 한편 나주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혁신도시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장 오상덕 339-8851)
/나주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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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SRF 반입 관련 나주시의 입장 지난 6월 28일 나주시장은 시의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에 광주 SRF(비성형 연료)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2013년 10월에도 당시 박은호 부시장께서 시의회에서 ‘절대 불허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갈 목적으로 지난 8월 9일에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1)를 구성하고, 지역사회가 모두 공감하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는 난방 연료에 대해 2가지 안을(LNG 사용, LGN와 SRF 8:2 사용) ‘난방공사’에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물론 어떠한 합의도 없이 ‘광주 SRF를 반입하여 시험가동을 강행(9월 20일)’한 것에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 2011년 9월 27일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한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당시 환경생태국장이 ‘광주에서 생산된 RDF를 나주 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환경오염 문제는 염려의 날줄과 씨줄을 풀어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난방공사’는 광주 전처리시설 운영 법인인 '청정빛고을㈜' 지분의 16.6%를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시가 2013년 10월에 ‘광주에서 생산되는 SRF를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년 9월에 광주광역시와 SRF 수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3월 27일에 체결한 합의서2)에 근거하여 나주ㆍ순천ㆍ목포 전처리시설은 성형 RDF(팰릿)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난방공사’ 독단적으로 비성형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여 합의서를 체결한 전남지역의 성형 SRF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들이 ‘난방공사’가 광주 비성형 SRF 반입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수순을 밟아 온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는 11만 나주시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난방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돈벌이에 눈이 먼 비상식적인 행위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 SRF 반입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하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난방공사’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아울러, ‘난방공사’는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합의서 내용의 성실한 준수와 함께 지역사회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나주시는 현재 인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나주시 의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나주지역 시민ㆍ사회단체가 함께 하도록 확대 개편하여, ‘난방공사’의 광주 SRF 반입 문제를 우리 지역의 공동체 문제로 삼고 지역 주민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나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9.
나 주 시 장
각주)-----------------
1) 주민대표단 28명, 한국지역난방공사 3, 자문단 13명, 나주시 2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
2) 환경부장관,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구례군수, 화순군수. 신안군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서명으로 체결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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