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신문蘆嶺新聞

◈질의) 도서지역 교통약자에 대한 전라남도 대책 관련
전남도 육상중심 교통정책 질책…해상교통권 제공 요구
흑산면 등 종선 이용 승·하선 시 생명 위험 대책 마련
연안 여객요금지원 대책 및 화물선임차 재정 완화 촉구
 
 이낙연 지사님의 대표 공약인 ‘100원 택시’는 2014년 이후 지금까지 21개 시·군민 2만1천 여 명이 이용하였고, 80%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새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기준 택시, 버스, 화물차와 같은 대표적 육상대중교통수단에 대해 2조5077억 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버스운송사에 매년 168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보조하는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과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2,200여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그중 신안군 지역에 1,000여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80개가 넘는 유인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과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육상대중교통수단과 동등한 해상교통권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전히 육상중심의 교통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시민과 도서민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의 50%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기준 여객선사에 30억 원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섬을 찾는 인천시민들과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또한 도민이 저렴한 대중교통요금으로 언제든지 섬을 찾을 수 있는 교통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육상 교통수단 운임단가보다 약 3배 높은 연안 해운과 도서지역민에 대한 연안 여객요금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더욱이 부정기적 항로에 거주하는 도서 지역민의 경우 화물선 임차에 따른 추가 재정적 부담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와 정주여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접안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흑산면 부속도서(다물도, 만재도, 상태도 등)를 오가는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이 쾌속선(모선)과 선착장을 오가는 작은 쪽배(종선)를 이용해 승·하선 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위험천만한 해상 나들이를 감내하고 있어 전남도가 하루속히 접안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해양항만과(과장 최정희)
 섬 주민 여객선 운임비는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섬 주민 소유차량 운임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임비 주민 부담은 5천원∼3만원은 5천원, 3만원∼5만원은 6천원, 5만원 이상은 7천원이며, 차량 지원은 5톤 미만 화물차, 2,500cc 미만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입니다.(지원실적 2006~2016년까지 7개 시·군, 147개 도서, 연간 2,081만명, 753억원)
 섬 여행자 운임비 지원을 위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인천시의 경우처럼 지역민의 섬 방문 시 여객선 운임비 도비 지원은 우선 국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되,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도비 지원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전남 일반여행자 운임비 50% 지원 시 연간 132억원 추계)
 아울러 새정부 국정과제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가 반영되었으므로 여객선 운임비 인하, 여객선 현대화, 접안시설 개선 등 도서지역 교통 여건이 점차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기 항로에 거주하는 섬 주민을 위한 화물선 임차비 지원은 2018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정기 화물선 미운항 지역으로는 7개 시·군, 38개 섬(여수 14, 영광 4, 고흥 4, 해남 4, 완도 6, 진도 4, 신안 2)입니다.
 접안시설이 열악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규모 항포구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현행 예산 체계로는 시·군에서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하나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어항 : 전남 1,099개, 소규모 항포구 전남 883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 지원 건의 등을 추진한 결과, 새정부 국정과제로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개선’ 선정되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향후 3년 동안 우선 시급한 항·포구부터 개선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반영하였으나, 기재부 반대로 무산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부 건의를 통하여 정부 지원으로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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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서지역 가뭄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 관련
농업용수 부족 및 식수 부족 대책 임기응변식 대응 질타
해수담수화 시설 통한 물 부족현상 탈피 대책 마련 촉구
인천 대청도·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 완료 및 추진 제시
농업용수 관련 전남도 실·국 업무 분장 통한 대책 마련 제시
 올해 농번기철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60%에도 미치지 않아 도내가뭄피해면적만 3,150ha에 이르고,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국·도·시·군비를 포함하여, 377억 3천 4백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규모로 발생되고 있는 가뭄피해이지만, 올해는 유독 도서지역인 신안군과 진도군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식수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일부지역의 경우 폭염의 날씨에 제한급수까지 더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전라남도의 가뭄대책은 임기응변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같이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지역은 관정개발이나, 지하수개발과 같은 방식으로는 항구적 가뭄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경우 해수담수화 시설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물 부족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마시는 물 문제 뿐 만 아니라 농업용수의 항구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남도가 해수담수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섬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2019년까지 대청도와 대연평도에 1개 소당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투입하여 덕적도 등 13곳의 소규모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다른 타 시·도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 등 다양한 방식의 가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도서지역에 대한 전남도의 중·장기 가뭄 대책과 마시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마시는 물과 농업용수 문제가 이원화 되어 있는 정부 부처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남도의 실·국 업무 분장을 고려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 농업정책과(과장 김선호)
 2017년 신안군 농작물 가뭄피해 현황(7월 30일 정밀조사 결과)으로 피해면적은 벼 641ha, 대파 288.6ha, 매실 1.4ha 등 931ha(전남 피해면적 3,149ha)이며, 복구액은 생계지원 4억, 농약대 2억, 대파대 7억 등 13억원(전남 총복구액 34억원)이며,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은 358농가, 27억 원입니다.
 신안군 긴급 가뭄대책 예산지원액은 국비 33억·도비 9억·군비 18억 등  60억 원(전남 총지원액 323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저수지준설 53개소, 관정 41개소, 양수시설 12개소 등 106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중·장기 가뭄대책 추진현황으로 영산강 Ⅳ지구 12개 공구 8,490억 원(3-2공구 압해간선, 959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9지구 2,580억 원(상태동·팽마당 428억원)을 투입, 안정영농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한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122지구 646억원(안좌·비금 28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 23지구 1,890억원(안좌·자은·지도·암태 492억원)을 투입, 재해예방 및 물 손실 최소화를 위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과장 김인수)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형태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상수도 확충/환경부 예산)로 직접연결(광역?지방), 해수담수화, 소형관정(마을상수도)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상수도 운영현황으로는 여수시 14곳, 영광군 5곳, 완도군 11곳, 진도군 8곳, 신안군 21곳으로 전남도내 59개소에 안정적 식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문제점으로 염분 제거를 위한 전기사용량이 많아 생산비용이 일반상수도 (849.3원/㎥)에 비해 3.2배 정도 고가(2,696원/㎥)이며, 국내담수화 시설은 지하 심층수를 취수원으로 이용함에 따라 가뭄 시 수원고갈 및 염분농도 증가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을 마을 이장 등이 관리하여 전문성 결여에 따른 운영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빗물이용 설치, 지하수댐 등 신규 식수원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 등 시설관리 전문교육 실시 및 시설관리 요원으로 기능직 채용 또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지속 순회점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으로 해수담수화시설 향후계획은 14개소로 여수시 1곳, 완도군 13곳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운영 현황
▲여수시(14곳) : 여자도 대두라도(대두) 대두라도(선창) 화태도(월전) 화태도(화태) 부도 나발도 자봉도 힛도 횡간도 거문도 제도 월호 봉통
▲영광군(5곳) : 상낙월도 하낙월도 석만도 안마도 죽도
▲완도군(11곳) : 서넙도 다랑도 사후도 넙도 덕우도 흑일도 백일도 구도 서화도 고마도 어룡도
▲진도군(8곳) : 성남도 관사도 죽항도 청등도 대마도 소마도 맹골도 구자도
▲신안군(21곳) : 상태도 하태도 고이도 옥도 영산도 자라도 가거도 재원도 홍도(1리) 홍도(2리) 마진도 당사도 사치도 다물도 평사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만재도 신도 백야도 막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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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천일염 가격폭락으로 인한 염전폐업 등 천일염산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 관련
염전폐업 속출 속에 전남도 대책 미비 문제점 지적
수입 천일염 17만2천 톤, 국내산 천일염 대체 속수무책
수입산 천일염 국산 둔갑 시장 교란 규제 무대책 질책
23만8천톤 재고 천일염 소비대책 및 가격 안정화 촉구
 본 의원은 지금까지 각종 회의석상, 토론회 등을 통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일염 가격폭락 실정을 수차례 지적하고 전라남도와 중앙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물론 이상 기온에 따른 생산과잉, 소비부진에 의한 재고량 증대, 취약한 천일염 산업구조상 영세업자가 대부분이어서 가격교섭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는 1만원이 넘던 천일염가격이 해마다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지경에 이르러 염전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천일염 총 50만4천 톤 중, 국산 천일염은 33만2천 톤이고, 수입산 천일염이 17만2천 톤인데, 수십만 톤의 국내산 천일염의 재고에도 불구하고, 이 수입된 17만2천 톤을 우리 국내산 천일염으로 대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천일염 총생산량의 90%가 넘는 비율을 생산하는 전남도에서 수입산 천일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거나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절임배추 젓갈류와 같은 대규모 염장소비처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올해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식염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천일염의 경우 중국에서는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식품으로 수입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적절한 식약청 검사가 몇 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7년 6월 현재 23만8천 톤에 이르는 재고 천일염에 대한 소비 진작대책과 천일염 가격 안정화 방안, 폐전 폐업하는 염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남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산유통가공과(과장 하두식)
▶천일염 가격하락 원인
천일염 가격하락 원인으로는 기상 호조건에 따른 생산량의 급증과 연간 누적재고 증가로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6년산 재고량은 142천톤이며, 금년 6월 현재 재고량이 238천톤에 이릅니다. 평균가격(kg)도 2015년 230원, 2016년 198원, 2017년 6월 현재 160원으로 매년 하락하고 추세입니다.
  또한 저염식 확산, 절임배추 수입, 김장가구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로 소비도 부진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교섭력이 약한 천일염 생산자가 주산지 상인에 종속되어 생산자 수취가격이 낮고 유통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유통구조 불공정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천일염 평균 유통비용 66%/농축산물 평균 42%/수산물 평균 55%)
 국산 천일염의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매우 높아 소비자가 값싼 수입산 천일염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 못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2016년 기준 수입산 천일염 가격 1,120원/20kg/국산 천일염 가격 3,960원/20kg)
 국내산 천일염이 위생적이고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 결과 젓갈공장에서 국내산 천일염의 염도가 낮아 수입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산 둔갑방지 대책
 원산지 단속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전문기관(목포대 천일염사업단) 성분검사를 통해서도 불가)
 하지만, 근본적인 수입산 천일염 포대갈이 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입업체 유통추적 합동단속을 관세청(세관) 협조로, 전국 천일염 수입업체(1,227업체) 조사와 도내 천일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3회 실시 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젓갈품목 함량 2순위인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인식 부족으로 미표시 5건 적발하여 지도·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원산지 단속 강화대책
 수입산 천일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김치·절임류 및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지자체 합동으로 원산지 정기 단속 및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지도·단속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양경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단속계획을 수립, 정부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내산 천일염 중국수출 어려운 이유
 소금의 식품인정 기준은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 우리의 인정기준과 달리 중국은 국제식품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 식품규격(CODEX)에 적합한 염도 97%이상 미충족(염도 80~86%)으로 2차 가공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입 천일염 규격의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검사 규격에 적합한 소금을 식용으로 인정합니다.
 국내산 천일염 식용 적합성 검사항목은 염화나트륨, 염소, 수분, 황산이온 등 10개 항목으로써 수입산 천일염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비 진작 대책
 2017 소금박람회를 통하여 1억5천만원 현장판매와 6억원을 계약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설·추석맞이 명절 선물상품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등 전시회 참가와 수도권 단체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천일염 홍보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식품전시회 참가와 TV, 라디오, 중앙지 신문, 전광판 광고 등 전국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가격 안정대책
 산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비축 수매사업 추진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유통구조 개선과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기존 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중대형) 외에 천일염 생산어가의 가격교섭력 강화를 위해 소형저장창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에 맞는 수출용 천일염 생산을 위한 가공처리시설(천일염 종합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전·페업 생산자 지원방안
 해수부에서 적정 생산면적 관리를 위한 폐전지원(폐전지원 및 실직대책비 등)을 위해 타 산업분야와 형평성 및 지원사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유망 양식품목(새우, 해삼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지원 할 계획입니다.

/정리=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