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표 식약청장 특별대담

국민 체감 식·의약 안전관리 실현

정리=홍귀희 기자, 2009-02-26 오후 9:30:2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국민건강 보호와 식탁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식약청은 박종세 씨를 초대 청장으로 허 근, 양규환, 이영순, 심창구, 김정숙, 문창진, 김명현 전 청장에 이어 현재 9대 윤여표 청장이 식품·의약품 행정을 이끌고 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안전성 확보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선진 식·의약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식품 이물질 혼입과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3월 1일 창간 7주년을 맞아 윤여표 식약청장을 만나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 안전관리 대책 등 올 한해 식약청의 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 편집자주 경영 애로 해결 신바람나는 기업풍토 조성 차세대 동량 어린이 식품안전에 역량 집중

본지 창간 7주년을 기념해 황창연 발행인과 가진 대담에서 윤여표 청장은 올해 식약청 정책방향을 ‘국민에 안심, 기업에 활력’으로 삼고 적극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행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 행정 구현 약속 ▷국내 식의약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서 올해 각오와 운영 방향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 지난해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식약청에도 참 많은 일이 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정부의 초대 식약청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 정서적 안전까지 고려한 예방적 식의약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감동행정’ 구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식품이물 혼입, 멜라민 사건 등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안전관리로 국민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2009년을 시작하며 우리 청은 지난해의 미흡했던 점을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 ‘국민에 안심, 기업에 활력’ 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적극적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역점추진 사항으로 첫째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식·의약 안전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식품안전정보 센터 운영,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입식품·유전자재조합(gmo) 식품 표시 확대 등 맞춤형 정보제공, 어린이 식·의약 안전관리 및 생산현지·통관단계에서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선진화된 우수의약품 제조기반(c-gmp)의 단계적 확대와 의약품·의료기기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 안심공감형 식·의약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장의 현장방문과 직접대화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산·학·연과 연계한 중소업체 기술지도 및 글로벌 기준과 조화를 촉진하는 안전컨설팅 확대,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한 의약품,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과 지속적인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안전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잡 다양한 식·의약 안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적 안전관리망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공감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인턴제, 위해 모니터, 소비자 감시원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관리망을 합리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제고 하는데 일조 하겠습니다. 정크푸드 학교내 판매 봉쇄 ▷지난해 멜라민사건 이후에도 빈번하게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특히 어린이를 위한 먹을거리 안전 강화에 특별한 개선과 방안이 없는지요? - 식약청에서는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의 식품안전 확보와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해 3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공포했으며 법률이 시행되는 3월 22일부터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특별법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제도를 작년 시범사업(8개시·도, 64개 학교)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합리적인 고열량·저영양 식품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식품이 학교 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 저가식품 수입·판매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단속과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지자체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마련,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양 강화를 위해 가공식품 속의 당·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패스트푸드 영양 성분 표시 및 가공식품 녹색 표시, 우수 식품 및 우수 업소에 대한 인증 추진 등 어린이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능성 식품 개발 적극 지원 ▷식약청장으로서 식품의약안전과 지역산업을 어떻게 연계 시킬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 올해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주요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식약청도 식품·의약품 등 관련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 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기술컨설팅 사업’은 지역 특산물을 기능성 원료로 개발 할 수 있도록 기술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학계, 연구소, 담당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기술컨성팅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기능성 소재에 대해 원료탐색부터 제품화까지 현재의 기술단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기술 컨설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고부가가치 식품소재 개발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인측면에서는 지방청의 기능을 재설계하여 지자체와 중복되는 단순 감시기능은 지차제로 이관하고, gmp·haccp 등 품질관리시스템의 심사·평가 및 위해물질 모니터링 등 전문성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 식품산업의 전반적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위해사범 강력한 척결 의지 ▷최근 식약청에서는 식·의약품 사범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출범 했는데 앞으로의 구제적인 방안과 청장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이번에 발족한 ‘위해사범중앙수사’는 우리청에서 직접 사법권을 행사하여 식·의약품 안전사고를 근절시키고, 위해사범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출범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멜라민 사건, 생동성시험 사건, 검사기관 허위성적서 발급사건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식·의약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 처벌 위주의 조치를 했으나,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시 고의적 식품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시와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의 상습적인 범죄를 근절할 목적으로 미국 fda 범죄수사부(oci)와 같이 수사전담 조직인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발족하게 됐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협의해 식·의약품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특별수사 기획관으로 파견 받고 젊고 유능한 직원 20명을 선발하여 본청에 특별사법경찰 20명이 상근하고 지방청은 최대 60명까지 총 80명으로 수사 인력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식·의약품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위해예방정책관을 신설했고, 이번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출범으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함으로서 사전·사후관리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식·의약품 위해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부정 식·의약품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안 제시 언론보도 바람직 ▷끝으로 식품환경신문이 올해 7주년을 맞았습니다. 언론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품환경신문을 대표적인 식품전문매체로 성장시켜 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먹을거리안전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 하나하나가 바로 국민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청의 발표 자료를 보도한 기사를 보면 조사수치가 갖고 있는 의미나 대책보다는 위험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도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실체가 없는 불안감만 확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식품환경신문과 같은 식품 전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가 식품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국민건강에 더 많은 기여할 것이라 봅니다. 우리 청의 모든 직원들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칭찬의 말 보다는 여러분의 쓴 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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