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신청액(4.6조원, 2.20일)이 금년 예산(4.3조원)을 초과하는 등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ㅇ 계약직 정책자금 취급인력 증원, 운전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및 지역신보의 협약 보증공급, 정책자금의 만기연장 조건 개선 등을 시행할 계획

【정책자금 신청현황】

⊙ 지난해 금융위기로 중소기업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08.11월부터 ‘09년 정책자금 조기 접수를 받았으나,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폭증으로 2.20일 현재 8,468개 중소기업에서 4조 5,890억원을 신청하여 정책자금 예산(4조 2,555억원)을 초과

ㅇ 신청기업수가 8,468개사(소상공인자금지원업체 제외)로 전년동기 1,911개사 대비 4.4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반영하여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

- 자금용도는 ‘08년에는 시설자금 비중이 높았으나, 금년에는 시중금융경색으로 중소기업에서 시설자금(35.4%)보다 운전자금(64.6%)의 신청이 높아 운전자금 추가 확보가 시급

* 신청추이(%) : 시설 (’08) 67.7 → (’09) 35.4, 운전 (’08) 32.3 → (’09) 64.6

* 신청금액('09) : 시설자금 1,356,198백만원, 운전자금 2,475,380백만원

ㅇ 특히, 수요폭증에 따른 자금취급인력 부족으로 10~20일 소요되던 지원시간이 2개월이 넘게 걸릴 상황(심사대기 건수 1,868건)

⊙자금별로 보면, 긴급경영안정자금(177.5%), 소상공인자금(151.4%), 창업초기육성자금(127.2%), 개발기술사업화자금(126.1%) 등이 예산대비 신청 초과 상태

ㅇ 이에 따라, 경영안정자금(2.20일) 및 소상공인자금(1.23일)은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를 중단


【집행 효율화 방안】

1. 중소기업진흥공단 계약직 인력 충원


⊙ 정책자금 신청폭주로 정책자금 처리기한이 지연됨에 따라,

ㅇ 중진공 지역본부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본부인력의 지역본부전환배치(36명), 인턴사원 채용(66명), 외부전문가 아웃소싱(94명) 등을 기 조치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기한이 1～2개월 지연됨에 따라 약 110명의 인력보강 문제를 관계당국과 협의중

2. 정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지원 확대

⊙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ㅇ 설비투자에 따른 시운전자금으로 한정된 “신성장기반” 및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 자금”의 운전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 최근 5년 이내 시설개선자금 지원 또는 시설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ㅇ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은행과 5,000억원 규모의 보증협약을 체결·공급

- 지역신보의 보증시 최대 5천만원까지 약 5%대의 금리로 융자

⊙ 정책자금 평가시 기술성·사업성 평가결과를 1단계 상향조정하여 비재무평가비중(현행 80%)을 실질적으로 강화

3. 일부 정책자금의 지원기준 완화

⊙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ㅇ 지원대상을 ‘폐업 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단계에서도 전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ㅇ 업종전환의 범위도 넓게 해석하여 기준을 완화

* 업종전환 기준 : (당초)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 (완화) 세세분류

⊙ 사업전환자금

ㅇ 사업전환계획 신청시 기본계획서만 제출받고 기타 제출서류는 중진공 직접발급 또는 현장실사시 확인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

4. 정책자금 만기연장 부담 완화

⊙ 최근 은행 및 보증기관의 일괄적인 만기연장 추세를 반영하여 정책자금의 원금을 상환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을 적극 추진

⊙ 특히, 그동안 만기연장에 부담이 되온 가산금리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임 * 만기연장 가산금리 인하 : (현행) 1.0～3.0% →(개선)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