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역외탈세의 심각성을 확인>

국세청은 지난해 스위스 ubs은행 탈세 사건 등을 계기로 역외탈세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올해 8월 14일 『국세행정변화방안』발표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을 중점 세정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밀도 있는 정보 수집·분석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재산은닉 등 역외탈세혐의자 총 39건을 조사, 탈루소득 3,134억원을 적출하고 1,534억원을 추징하였음

 
이번 조사는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해외발생 이자·배당소득 은닉,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기업자금유출 등 혐의가 있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본인 및 관련기업의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검증하고, 해외자료 확인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도 추진하였음 

 
이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경유,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 이용, 차명거래를 이용한 소액 분산송금 등 지능적인 자금세탁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됨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역외탈세행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탈루수법도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09.11.18.)를 설치하였으며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추징세액, 주요 탈루유형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음
 
 
<주요 소득탈루 유형>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소득탈루 유형으로는
 
○ 변칙 외환거래를 이용하여 해외부동산을 편법 취득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여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 취득 후 관련 증여세 탈루
 
○해외발생 배당 또는 이자소득을 무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해외발생 이자소득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한 후 세무상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사주가 설립한 국내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국내 반입
 
○ 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유출·은닉
   -임가공 단가를 조작하거나, 해외자문수수료 등 용역 대가를 해외현지법인 및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분산 반입
   -매출급증에 따른 법인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해외모회사 등 해외관계사에게 가공용역대가 지급

 
<역외소득탈루혐의자 24건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러한 역외소득탈루행위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중한 국부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판단하에  최근 발족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통해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한 정보수집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역외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번에 착수한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및 증여혐의자 16건
 (사례)하와이 와이키키해변 호화콘도를 구입한 국내거주자 44명 중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세대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 이자나 배당소득 등 해외소득을 은닉한 고소득자산가 5건
 (사례)영국 ○○은행에 ○○○○억원의 예금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예치하고 이자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자
 
◦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혐의자 3건
 (사례)조세피난처 등에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가공(위장)거래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자금세탁을 거쳐 외국인 명의 등으로 국내반입한 자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정상적인 국제거래 활동에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해외자산은닉 등 역외소득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난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활용하여 국가간 정보공조도 활발히 추진할 것이며  특히 역외탈루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