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 국회의원 20대 총선에 예비후보 등록한 서삼석 전 무안군수는 지난 28일 천정배 국회의원,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광주), 서동용 변호사(광양)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선거구 부존재’ 사태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국회의장, 여야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삼석 예비후보는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예비 후보들의 권리 확보와 구제를 위해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선거 실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는 ‘사상초유의 입법사태’라고 운운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입법기관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등록무효가 되면 선거운동은 금지 된다”면서, “선거운동 기회마저 박탈당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와 여·야 모든 의원들은 선거구 미획정에 대해 예비후보자들과 출마 예정자 그리고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입법 비상사태에 이르게 되면 모든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미획정이 되면 국회의원 지위 유지에도 논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 의정 보고서 발송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 개연성이 있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전국의 모든 예비후보자들과 출마 예정자들의 빼앗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운동 방안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선거 실시 집행정지신청’을 낸 상태”라며, “우리의 생각에 동조하는 출마 예정자들이 크게 늘어나 똑같은 문제 제기를 전국적으로 할 것”이라며, “ 앞으로 우리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선거구부존재’의 최악의 사태가 지속될 경우 국민들과 더불어 국회의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한 법률적, 낙선 등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동영상

☞관련 동영상 : https://twitter.com/koreainnews/status/681642679281713152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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