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사공항 유치, ‘발상전환’으로 지역소멸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가안보 없는 국민이 있을 수 없다"

정부·광주시, 소음피해 보상 가시적 내용만 제시가 큰 문제

광주시는 전투기가 잘 비행했는데 왜 이전한다고 난리법석 

무안공항 국제선 확보 관건…광주공항 국내선 200만명 이용

후손 위해 반대한다?…10년 후 면단위 초등학교 존립 없어져

2021년 출생자 무안 458명…2023년 함평 출생 예상 62명

소음피해를 관광자원 육성…전투기 체험장 및 사격장 유치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가안보 없는 국민이 있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땅 어딘가에는 육·해·공군 군사시설이 필연적으로 주둔해야만 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송정리 군사공항 활주로에서 수십년간 전투기 및 연습기가 이·착륙 해왔는데 난데없이 ‘군사공항 이전한다’고 요란을 떨며 지역 주민 간의 마찰을 빗게 만들어 버렸다.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으로 민간공항을 이전한다’는 국가의 약속을 뒤집고 소음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법도 없는 군사공항을 이전을 들고 나왔다.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과 함평군이 반대와 찬성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 대책과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대해 대안 제시 없이 대립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무안군 재산 아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전라남도 재산도 아니고, 무안군 재산도 아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무안공항 활성화 시킨다고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고속철 환승역할 불과

☞무안공항, 무안군 지원은 예산 낭비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해도 무안군 지역경제에는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무안공항은 고속철 타고 왔다가 고속철 타고 가는 환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행 대기실 매점이나 매출 올릴 뿐이고, 그것도 입찰하여 외지인이 차지할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성은 국제선 정규노선 확보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을 위해서는 연간 200만명 정도 이용하는 광주공항 국내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정규노선인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국제선 취항노선 확장을 강력히 요청해 호남과 대전·충청 등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 상반기 국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인천 2,440만명 ▲김해 288만명 ▲김포 131만명 ▲대구 44만명 ▲제주 38만명 ▲무안 10만명 ▲청주 8만명 ▲양양 5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호남과 충청지역 국제선 이용객이 몇 시간씩 대기하는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무안군·함평군 군사공항 반대 명분

☞‘후손을 위해서’ 반대는 취약해

 무안군의 군사공항 이전 반대 명분으로 ▲후손을 위해 ▲지역경제 추락 ▲관광객 감소 ▲소음피해 등을 주장한다.

 함평군의 반대 입장도 무안군과 차이가 없이 ▲후손을 위해 ▲지역경제 추락 ▲소음 피해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무안군 인구는 9만 명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중 삼향읍 남악 4만명, 일로읍 오룡 1만6천명을 차지하고 있다. 무안읍과 6개면에서 3만4천명이 살고 있는 것이다. 남악신도시와 일로 오룡지구를 빼면 인근 함평군과 비슷한 실정이다.

 무안군청 2021년 발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750명이 넘는 수가 세상을 떠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1만8천명으로 무안·일로·삼향 제외하고 6개면이 9천명인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사망자 수는 증가할 것이다.

▶2021년 기준 무안군 출생자 458명

 출생자수도 2021년 기준 458명으로 나타났다. 무안읍과 삼향읍·일로읍 등 3개 읍을 제외한 나머지 6개면은 앞으로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후면 면 단위 초등학교는 문을 닫는 상황이 올 것이다. ‘후손을 위해 군사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에서 군민의 호응을 받기는 미흡하다.

▶2023년 함평군 예상 출생자 62명 

 함평군도 2022년도 3만 명으로 매년 인구가 약 1,000여 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37%를 차지하고 있고, 5년 후면 40%를 훌쩍 넘어서 사망 수도 증가할 것이다.

 출생자 수는 2023년 보건소 등록자는 62명이다. 읍·면별로는 함평읍 21명·손불 7명·신광 4명·학교7명·엄다 2명·대동 2명·나산 5명·해보 5명월야 9명 등으로 지난 2016년 205명 대비 6년만에 약 1/3 수준으로 출생자 수가 급감했다. 앞으로 함평읍과 2개면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면은 출생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으며, 초등학교도 문을 닫을 것이다. ‘후손을 위한다’는 것은 명분에서 취약하다.

◈전투기 소음 피해 논리

 전투기가 이륙할 경우 소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그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뒤따라왔다. 하여 정부는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몇 해 전부터 시행했다.

 광주시 주민도 피해 확산 규모에 따라 차등해 소음 피해보상을 받아 왔으며, 20층이 넘나드는 고층 아파트도 들어섰는데 느닷없는 군사공항 이전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만약에 군사공항이 무안군 또는 함평군으로 이전되던 간에 비행기도 육상교통처럼 ‘하늘 길’이 있다. 무안공항을 기점으로 예를 들면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면 현경면과 함해만을 지나 함평군 함평읍과 손불면 상공에서 좌측 또는 우측 항로를 결정하고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음피해는 함평군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다.

 만약에 함평군 손불면 인근에 전투비행장이 조성된다면 전투기 이륙은 함해만을 지나 칠산바다에서 선회할 것으로 보여 함평군 전역으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논리도 취약하다.

 함평군 손불면 인근으로 전투비행장이 이전된다면 2024년에 시작된다고 해도 빠르면 10년 후 2035년에야 전투기 비행할 수 있다. 10년 후 비행장 주변 함평읍·손불·신광 주민들이 몇 명이 생존해 있을까? 무안군도 마찬가지다. 

 만약 군사공항이 이전되다면 현재 시점의 소음피해 보상을 탈피해 10년 후 생존 인구를 염두에 두고 소음피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관광객 감소 아닌 관광자원 활용해야

 광주전투비행장에서 이륙하여 활공하는 황룡강변은 연일 인파로 붐비고, 상무시민공원에도 연중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사공항 인근 주민들은 보상비로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말한다. 본지가 광산구 우산동 등을 방문해 직접 취재한 내용이다.

 만약 군사공항이 무안·함평군으로 이전된다고 가상할 때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발상전환이 중요한 때이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 손잡고 아빠·엄마가 아이들 손잡고 전투기가 비행한 곳을 찾아갔을 경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가정해보자. 시끄럽다고 하겠는가? 와~ 하며 환호성을 외치겠는가? 십중팔구는 환호성을 자아낼 것이다.

◈전투기 체험장 조성 새로운 관광 육성

☞전투서바이벌사격장 유치   

 군사공항을 유치했을 경우 이를 활용해 국방부와 광주시에 ‘전투기 비행 및 탱크·장갑차 체험장’을 조성해 줄 것을 협상해야 한다.

 전투기가 하늘은 날아오르며 활공하는 모습과 탱크 등이 육상에서 움직이는 모습 등을 입체적 영상을 통해 관찰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전국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체험 장소로 각광을 받으며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기에 ‘전투서바이벌사격장’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관광객이 줄을 이을 것이다.

 생각의 발상전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 만약에 군사공항이 광주시 의도대로 이전이 된다면 국방을 모태로 관광객을 모으는 발상 전환으로 지역발전과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지역 관광지 및 해수욕장·노을 등 해변 문화가 발전하며 농수축산물의 생산·소비에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