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림인, 코로나19 국면직접 소득감소 등 많은 피해 발생
당 차원 대책마련 재차 촉구…농수축산림인 전체 가구 지급 우선
국회의장, 당 원내대표·정책위, 국회 예결위 여당 위원 건의문 전달
김태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공감 밝혀
서삼석 의원 "농어촌 인력, 섬 주민 이동권, 친환경농산물 등 적극 고려해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은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월 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명의의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건의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정책위, 여당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1차적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각종 직접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수로는 113만8천가구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국가 재정상 전 가구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다음 대상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고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외국인력 입국제한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
▲항차 횟수 감소로 교통이동권이 제약된 섬 주민 위한 여객선사 운항결손 지원
▲정부방역조치 강화로 직접피해 본 수박·화훼·말사육 농가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
▲원격수업 등 급식률 저하로 발생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등교제한 등으로 아이 돌봄 때문 영농·영어활동에 차질 빚은 농어민들 지원(첨부 참조)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어 어느 때보다 농어업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한국 농어업의 참혹한 현실이다”며, “우리민족과 역사를 함께 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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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차 긴급재난지원금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건의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이개호·서삼석·김승남·김영진·맹성규·어기구·윤재갑·이원택
·위성곤·주철현·최인호 국회의원
Ⅰ. 현황
◎농수축산림인들은 전국민이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음.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1조4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번기 주요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농수축산림인의 소득감소 피해가 예상됨에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부재한 실정임.
Ⅱ. 건의사항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을 포함해줄 것을 건의드림.
◎지원 대상으로는 제1안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직접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국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 수로는 113만8천가구 전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재정상 전체 가구 지원이 어렵다면 제 2안으로 코로나19 여파의 고통을 더 크게 호소하고 있는 다음의 대상들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드림.
▲외국인력 입국제한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
▲항차 횟수 감소로 교통이동권이 제약된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사에 대한 운항결손 지원
▲정부방역조치 강화로 직접피해를 본 수박, 화훼, 말 사육 농가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
▲개학연기, 원격수업, 학교 밀집도 조정 등으로 급식률이 낮아지며 발생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교제한으로 인한 아이 돌봄 때문에 영농 및 영어활동에 차질을 빚은 농어민들 지원
◈참고 : 지원 대상 및 규모 예시
◎전국 농수축산림인 : 113만 8천가구(’19년 농림어업조사 기준)
▲2019년 기준 경영주 : ① 농가 100만7천 가구  ② 어가 5만1천 가구 ③ 임가 8만 가구
※추정 지원예산 : 1조 1,380억원(1,138천가구×1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농업 인건비 차액 지원
▲미입국 외국인 노동자 10,000명에 대해 국내인력 임금과의 일당 차액 3만원씩
    180일분을 농가에 지원
☞계절근로자(C-4) : ‘20년 신청 52개 시·군 4,917명 중 입국자 0명
☞고용허가제(E-9) : ’20년 배정인원 6,400명 중 1,388명 입국
※추정 지원예산 : 540억원(10,000명×3만원×180일)
◎여객선사 운항결손 지원
▲항차 횟수 감소로 인한 섬 주민 교통기본권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 지원이 없는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운항결손금 지원
▲운항 손실이 발생한 33개 여객선사 결손금 723억원 중 40%를 일괄 지원
※추정 지원예산 : 289억원(해수부, 해운조합 산출)
◎방역조치 강화에 의한 직접피해 농가 지원
▲수박(1,800호), 화훼(6,815호), 말 사육(446호) 농가 및 농촌체험마을(1,151개소) 등 총 10,212호(‘20년 행정조사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경영위기 지원 단가인 200만원씩 지원
※추정 지원예산 : 204억원(10,212호×2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농가 : 16,500호
▲학교급식 지원센터 8,500농가, 유통업체 6,600농가, 직접거래농가 1,400농가에 대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경영위기 지원단가인 200만원씩 지원
※추정 지원예산 : 330억원(16,500농가×200만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등교제한으로 인한 아이 돌봄 때문에 영농 및 영어활동에 차질을 빚은 농어민들 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놀이교실, 아이돌봄방 이용 영유아 9,096명(농식품부 산출)
▲농어촌지역중 교육여건이 열악한‘도서벽지교육진흥법’상의 섬, 산간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생 20,821명(‘20년 교육통계자료) 등 총 29,917명에 대해 농어촌가구 아동 1인당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매출감소 지원단가인 100만원씩 지원
※추정 지원예산 : 300억원(29,917명×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