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대응 질타 농어업분야 예산 확대 촉구…농업보조금 OECD국가 중 최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재부총리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가격폭락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며, 농어업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조2천억 원에 상당하는 사업들이 지방에 이양되는 상황을 감안해야한다”면서, “향후 농어업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농업보조금도 사실상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라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안=류춘범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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