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지역구로, 지역구에서 서울로 시간과의 전쟁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4.13 보궐선거에 압도적으로 당선된 후 전남도당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예산결산위원, 최근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던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서울에서 지역구로 지역구에 서울로, 그야말로 ‘京奔鄕走(경분향주)’하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2018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바다에 미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해 내기에는 많은 부족함들이 산재해 있다. 해양강국을 표방하면서 오대양으로 나아가기 급급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자원 확보와 신 시장 개척에 대한 성과는 미지수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연안과 크고 작은 섬들은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 끊이질 않았다. 원양어선이 참치를 잡고 쇄빙선이 남극의 얼음을 지칠 때, 삼면의 바다는 해안 침식의 속도를 내고 그 밑은 갯 녹음 현상으로 바다는 이미 사막화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수온의 변화로 어종의 고갈과 산란 서식의 이동의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눈에 띠고, 어획량도 현저히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양식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고수온과 폭염 그리고 태풍으로부터 늘 경계와 피해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해야 할 위치의 어민들은 점차 경쟁력과 사기를 잃어 가고 있고, 천직으로 오직 생명처럼 여겨 오며 양질의 천일염을 생산해 오고 있는 염 생산자들은 가격 폭락으로 수년째 허탈해 하고 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은 아직도 반세기 전 유행했던 노랫말 속의 주인공으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유일한 교통수단이 대체 수단 없는 뱃길뿐이다 는 것 또한 한탄할 일이다. 그나마도 기상에 취약하고 관계기관의 과다한 제동에 늘 불편해 한다.
바다와 육지 어느 곳이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균형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도서지역민 못지않게 이들을 돌보는 해양경찰도 강추위에 더 떨고 있다. 염기성 바람과 파도 그리고 몸 숨길 곳조차 없는 사방 바다에 내몰린 해경대원들은 오늘도 방수와 방풍은 고사하고 그 흔한 털 달린 모자도 없는 외투를 입고 아무 말 없이 우리 바다와 섬 주민들을 보살피고 중국 어선들의 불·탈법과 사투를 펴고 있다. 당국은 즉각 이들을 다시 살펴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할 것이다.
한 때 조직의 변화로 실종된 고유 업무를 회복시켜야 하고 선진 해양경찰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해수부가 갖고 있는 일부 권한들도 강력히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가까이는 40여 년 전 부터 침몰하기 시작했던 배들이 동해를 비롯해 남해와 서해에 2천2백여 척이 아직도 침몰 상태 그대로 있다.
이 배들이 안고 있는 잔존 유를 제거하지 앉고 있는 관계로 우리 바다는 비무장지대 보다 더 많은 지뢰가 가라앉은 상태로서 녹슨 기름 탱크를 언제 뚫고 나올지 모른다. 상상만 해도 걷잡을 수 없다. 이유 조건 없이 속도를 내서 처리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크고 작은 사고를 통해서 유류 유출의 폐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쏟아내는 온배수,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맹독성 농약과 오폐수 등으로 회복하기 힘든 바다로 이미 전락 되었다.
해양엑스포를 치르고도 시설의 운영 문제가 도마 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갯벌의 보전과 해양 생태계 회복을 통해 바다의 근간을 살려 내서 바다의 미래를 담보해 내야 한다.
자신들의 권리조차도 ‘잊고 잃고 사는 섬 주민’들의 평등권을 확보해 내는데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들은 절대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해상경비업체 관리·지도, 해경 이관
서 의원은 10월 29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목포권 사고 10건 중 ‘새천년대교(천사대교)’ 교각 충돌사고가 절반”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교량 및 선박 안전장치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적 피해예방을 위한 해수부 대응인력 절대부족하다”며, “해상경비업체 관리·지도를 해경으로 이관을 고려하라”고 주문하고, “해경들의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는데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AI 방역 획기적 개선
서 의원은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철새 도래철을 앞두고 AI 방역체계의 개선과 피해 농가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는 AI 발생이 지난해 36건에서 올해 10월 현재 81건으로 131% 증가했다”며, “중국·대만·러시아 등 34개국에서도 49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이 중 66%가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H5N6형이나 H5N8형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귀농·귀촌 정책 문제점 개선
서 의원은 지난달 22일 농어촌공사의 귀농귀촌정책협의회 역할과 관련해 “귀농·귀촌 후 일정기간이 지난 귀농인은 참여하지만 현지농민의 참여가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은 정책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수립과정에 현지농민과의 협력과 융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바다숲 관리 허술
서삼석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전국의 바다사막화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총 66개소 중 24개소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바다숲 조성사업은 지난 10년간 2,45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인 만큼 혈세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가차원에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객선 교통약자 배려 미흡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의 교통 약자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이 타 교통편에 비해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교통편별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버스와 철도, 전철, 항공기는 약 80%이상이지만 여객선은 5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여객선의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는 6.9%,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은 25%에 그쳤다. 여객선 휠체어 승강설비는 53.1%로, 80~100%에 달하는 다른 교통편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서 의원은 10월 25일 해양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관리제외지역 섬들과 무인도를 다수 보유한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적인 대책마련으로 도서지역 및 무인도서의 쓰레기관련 실태파악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서 의원은 “관리제외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의 해양유입이 발생해 일반쓰레기가 잠재적 해양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제외지역은 주로 주민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연1~4회 지자체에서 집중수거하고 있어, 지자체 스스로가 쓰레기처리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일염 브랜드 가치 높일 국가 연구소 설치
서 의원은 “천일염 관리가 농식품부에서 해수부로 2013년도에 이관이 됐는데 당시 농림부가 주무부처일 때 8년 동안 총 천일염 육성 예산이 자그마치 924억 원이나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변동 흔적이 없고 8년 동안 가격은 11,222원에서 무려 78.4%로 2,435원까지 내려가 있는 실정”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특별한 이유는 생산이 과다하다고 볼 순 없지만, 대부분 대규모로 사용하는데서 수입소금을 사용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 천일염 관련해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농업인 출산·육아 휴농제 도입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8월 9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농어촌 여성들을 위해 공직자나 직장인들처럼 여성농업인들도 ‘출산휴농’ 과 ‘육아휴농’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차원에서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이개호 장관내정자로부터 장관이 된다면 ‘좋은 정책으로 입안해 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무안=류춘범 기자(사회국장)
/정리=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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