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7년 폭락 후 2013년도 수준으로 겨우 회복된 상황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확기 정부 벼 공매 계획에 대해 정부가 쌀값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비축미를 공매하려는 계획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수확기 벼 비축미 공매가 자칫 하면 농민들의 공분만 사고 시장 안정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쌀 5만톤 공매로 시장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공매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개호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 벼 공매는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쌀값 안정과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를 위해 부득이 정부미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평균 쌀값은 2013년도 17만5094원(80㎏, 정곡기준)이 2016년도 13만9716원, 2017년도 13만4922원으로 폭락했다. 올해는 11월5일 기준 19만3696원으로 전년대비 27.5%, 평년 대비 24% 상승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오는 22일자로 2017년산 정부 비축벼 173만6110포대(조곡 40㎏) 5만톤(정곡)의 공매 실시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서 의원은 “평균 쌀값이 2013년도 대비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전례가 없이 폭락(20.2%~ 22.9%)하였음에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이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2013년도 수준으로 겨우 회복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음은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5만톤 공매로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자칫 농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수확기 정부의 쌀 방출 철회와 쌀 목표가격 80㎏ 24만원 보장을 요구하며 민주당 전남도당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도별로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과 점거농성으로 밥 한 공기 300원 쟁취, 목표가격 24만원 보장, 수확기 정부의 쌀 방출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춘범 기자(사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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